한국의 복권 키오스크 불법 판결 및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2-08-02 | 조회: 6803
안녕하세요? 복권의 키오스크 사업이 한국에서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말에 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지 3달이 지나서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나 업체/단체/기관이 외국의 복권을 구매대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 1차 판결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1심에 불복해서 3심까지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로또윈은 분명하게 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의 법원 판결은 한국법에 의한 것입니다. 해외의 개인이나 업체/단체/기관을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을 하려면 국제법과 같이 당사국과 체결된 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근거지를 둔 개인이나 업체/단체/기관만이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로또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식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는 관련이 없는 해외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한국 업체이든 관계없이 소비자는 어떤 경우에도 상금 수령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금을 주는 기관은 외국의 정부이며 그 정부가 직접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과 한국 정부와 관련된 것은 오직 세금과 관련한 영역입니다. 더구나 저희 로또윈과 같은 해외 업체를 이용한 서비스는 한국의 사법당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법당국이 해외 업체들이 운영하는 복권 메신저 서비스들을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또윈은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것일 뿐, 한국의 업체가 아니므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키오스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업체 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 받습니다. 오늘 한 고객님의 한국의 키오스크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저희 로또윈 이용자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에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답변 내용 일부입니다. ======================================================================== 우선, 한국의 키오스크로 판매하는 것은 한국법에 의한 것이어서 저희가 예전부터 해당 서비스들은 한국법에 의해 위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우후죽순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나이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한국의 현행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국법에 제한을 받는 업체가 아닙니다. 국제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국 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의 키오스크를 통해서 복권을 대리 구매했다고 해도 당첨이 되면 당첨금의 지급은 미국 주 Lottery가 하는 것입니다. 복권은 나이만 제약이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범죄자나 현행법이라도 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면 당연히 받을 권리 또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고 어떤 경류를 통해서라도 복권을 샀다면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키오스크가 불법으로 판정이 났더라도 구매자가 당첨금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공개답변을 포함해서 여러곳에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행 사이트에서 3천만달러에 당첨된 파나마 여인의 미스터리를 푼, 플로리다 복권국의 후속 이야기 40대 남자, 인터넷 구매대행에서 잭팟! 미국 복권국에서 당첨금 받다! 메가밀리언 3등 당첨 한국 거주 고객님, 뉴욕 복권국 수표 수령 스토리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의 경찰이 키오스크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