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로윈에 248조 복권법 질의가 없어져 대법 판례를 찾아보니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6-06-17 | 조회: 307

로원 질문답에선 비록 국내법상 위반이지만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는 해외복권법을 우선시하기에 국내법으론 위반되기 어럽다 답변을 본거 같은데 그 조항을 참고로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로는 해외 복권구매도 불법으로 나온거 같은데 왜 질문답변에선 운영자님이 아니라 하고 판례를 보니 이건 빼박 불법이고...아리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