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투자및 영주권 취득....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6-03-21 | 조회: 232
스페인 부동산 투자를 통한 거주 허가 취득 ○ 2012년 말, 스페인 통상 차관은 한 언론사가 주최한 세미나에 서 스페인 정부가 16만 유로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는 외국인 에게 거주증을 부여하려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 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2013년 10월 사업 촉진법 공고 - 16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구입 규정은 50만 유로의 부동산 구 입에만 해당한다고 변경함. ○ 외국인 투자자로서 스페인 거주 허가 취득방법 - 스페인 국내에서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권리자 - 200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국채 보유자 - 100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회사 주식 구입자 - 스페인 은행 고객으로 100만 유로 이상의 예금주 □ 스페인 사업 촉진법을 통한 거주허가 취득 방법 ○ 스페인 이민법과 이민법 규정을 개정하는 "사업 촉진법"(Ley de emprendedores 2013-14호)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와 더불어 기업도 유리하고 수월한 거주 허가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 2013년 중반까지만 해도 스페인 국내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 을 보유한 대기업에게만 특별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함. ○ 스페인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의해 일반 투자자 및 중소기업에도 특별 이민법이 제공되기 시작함. ○ 외국 고학력자 및 전문가들의 스페인 거주 허가 취득이 수월해 짐. □ 스페인 진출 국내 기업 직원 거주 허가 수속 ○ 사업 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스페인 내 회 사 설립 절차와 더불어 지상사 파견시 직원 및 인력의 거주 허 가 수속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음. - 지상사 거주 허가 수속을 본국에서 진행해야 했고 거의 1년이 란 시간이 소요됨. - 스페인 현지 거주 허가 수속 개시가 불가해 파견직원이 불법 체 류자로 전락한 사례도 발생함. ○ 사업 촉진법 시행 후 수속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절 차 간소화를 실현하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 - 직원이 관광비자만 가지고도 스페인에 입국해 현지 이민 수속 이 가능함. - 스페인 현지에서 거주 허가를 신청한 후 신분증 카드 발급 절차 수속을 진행함. - 2013년 11월 중순 스페인 진출 한국 기업 파견직원의 거주 허 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5일 만에 거주 허가 결정이 통보된 사례가 있기도 함. - 그 후 중국 기업에서 직원 100명 이상을 파견해 수속 기간이 20~30일로 늘어났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사업 촉진법 특별제도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자격 사업 촉진법 특별제도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자격 1 투자자(Inversores): 100만 유로 이상에서 국채의 경우 200만 유로 2 사업자(Emprendedores) 3 고학력자/전문가(Profesionales altamente cualificados) 4 연구원(Investigadores) 5 기업 파견자(Trabajadores que efectúen movimientos intraempresariales dentro de la misma empresa o grupo de empresas) ○ 거주 허가 신청 자격은 일반 제도와 동일하게 범죄경력이 없고 스페인에 불법 체류를 하지 않으며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 는 자로서 스페인에서 입국 불허되지 않았으며 생계 능력이 있 는 자로 이를 증빙해야 함. ○ 신청자 수입에 따라 가족(배우자 및 자녀) 수속도 동시에 하거 나 당사자 수속 후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촉진법 세부 조항 ○ 사업 촉진법 제64조는 투자자에 대한 규정으로 스페인 국채 200만 유로 구입 또는 스페인 은행에 100만 유로 예치 또는 스페인 기업에 100만 유로에 해당하는 주식 구입자가 투자자 로서 특별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페인에서 세금을 공제한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구입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음. - 기업 전략을 통해 스페인에 혁신 기술을 제공하면서 인력 채용 및 외지 투자시 투자자 자격이 인정됨. ○ 당해 법률 제68조에는 사업자 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