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8-04-01 | 조회: 525
지난 1월에 뉴햄프셔주에서 5억6천만 달러에 당첨된 한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 낸 주정부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따라서 복권 당첨자의 개인 보호가 주정부의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킨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약 2주간 먼 곳을 이동하고 있어서 이제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직무유기를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자 뉴욕타임즈 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법원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당첨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쉴라이(Seelye)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쉴라이에 따르면, "상금이 공정하게 지급되고 당첨자가 복권 직원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 당첨자의 이름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정부가 주장했지만, 판사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떠들썩했던 이 분쟁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거주지 타운(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타운(시)의 공개만으로 "누가 당첨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사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뉴햄프셔 주정주는 복권 추첨 시스템의 하나로 당첨자의 이름을 공중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워볼 추첨이 플로리다주에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뉴햄프셔 복권위원회가 부패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주정부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쉴라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당첨자는 티켓 뒷면에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권고대로 이름과 서명을 했지만, 당첨자가 원하는 트러스트 이름으로 티켓에 다시 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정부가 주장한, "대중들은 당첨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복권위원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뉴햄프셔 판사가 일축한 것입니다.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승리로 이끌기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킨 이 철의 여인은 저희 고객님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판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첨 후 울며 겨자먹기로 이름을 밝힌 당첨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당첨이 되면 들뜨게 되고 해당 주정부 복권위원회의 관계자와 만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정부 법에 따라서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에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를 거부하는 대신에 순순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판결 사례가 나온만큼 앞으로 다른 사례들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당첨 후 자신의 개인정보(이름과 거주지 타운이나 시)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5개 주(Delaware, Kansas, Maryland, North Dakota, Ohio and South Carolina) 이외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이 제시된 셈입니다. 비록, 이번 판결은 뉴햄프셔주의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주정부들이 이 판결 결과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위의 5개 주 이외에서 당첨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 해당 주정부는 이번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서 당첨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해당 주정부 법률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당첨자는 이번 사례처럼 해당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로또윈은 스페인법인의 대표가 EU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를 잘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복권에서 당첨자가 나오면 저희 대표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 복권에서 당첨자가 나올 경우, 저 폴강이 유능한 미국 변호사를 추천해서 함께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뉴욕주, 뉴저지주에서 미국 복권을 서비…